Korea’s Trade in Brief
(Overall) In October, ROK’s exports increased by 4.6% from a year earlier to $57.5 billion, imports rose by 1.7% to $54.3 billion, resulting in a trade surplus of $3.2 billion. ROK has now seen its exports grow for 13 consecutive months, driven by increased exports with robust demand for semiconductors. (Link)
(Exports by country) Exports to China (10.8%) and Vietnam (8.3%) increased while Japan (2.9%) decreased.
(Exports by category) Sales increased for semiconductors, automobiles, and car parts while the export of petroleum products and ships decreased. Semiconductors, Korea’s leading export item, leaped 39.7% in exports and reached $12.6 billion.
(Korea’s major trade surplus) ASEAN ($3.19 billion), Vietnam ($2.68 billion), Singapore (0.34 billion)
(Policy directio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will provide all-out support for the upward trend to continue through the year-end. On November 1, Trade Minister Ahn Duk-geun said that the government “is thoroughly assessing the potential impact” of next week’s U.S. election on each sector taking into account every possible scenario, in cooperation with experts. (Link)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estimated that South Korea would lose as much as $44.8 billion in exports if Republican candidate Donald Trump wins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includes the country in a 20% universal tariff on U.S. imports that he has floated. (Link)
Country/Region |
October 2024 |
October 2023 |
2023 |
Export |
Import |
Total |
Total |
Total |
Total (Korea) |
57,500 |
54,347 |
111,847 |
108,539 |
1,274,977 |
ASEAN |
10,052 |
6,869 |
16,921 |
16,868 |
187,179 |
Brunei Darussalam |
3 |
2 |
5 |
6 |
466 |
Cambodia |
55 |
37 |
91 |
74 |
1,052 |
Indonesia |
717 |
972 |
1,689 |
1,455 |
21,287 |
Lao PDR |
8 |
6 |
14 |
14 |
194 |
Malaysia |
1,038 |
1,216 |
2,254 |
2,282 |
25,005 |
Myanmar |
26 |
68 |
94 |
399 |
1,240 |
Philippines |
954 |
385 |
1,339 |
1,231 |
13,654 |
Singapore |
1,397 |
1,057 |
2,454 |
3,139 |
29,937 |
Thailand |
623 |
574 |
1,197 |
1,169 |
14,916 |
Vietnam |
5,233 |
2,552 |
7,785 |
7,099 |
79,428 |
China |
12,177 |
12,515 |
24,692 |
23,538 |
267,662 |
Japan |
2,420 |
4,378 |
6,798 |
6,440 |
76,676 |
출처: 관세청 (월별 업데이트)
Korea’s Trade in Brief
(총괄) 한국 수출 575억 달러(4.6%), 수입 543억 달러(1.7%), 무역수지는 32억 달러 흑자를 기록
10월 수출은 반도체 등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13개월 연속 증가 (Link)
(국가별 수출) 전년 동월 대비 중국(10.8%), 베트남(8.3%) 등은 증가하였으며 일본(2.9%) 등은 감소
(품목별 수출) 반도체,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 선박 등은 감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9.7% 증가한 126억 7천만 달러 기록
(주요 흑자국) 아세안(31억 9천만 달러), 베트남(26억 8천만 달러), 싱가포르(3억 4천만 달러)
(평가 및 정책방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한편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통상환경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임을 언급하며, 산자부는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한국이 받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Link)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10월 발간물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후 한국에 글로벌 관세정책을 실행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Link)
2.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기후 보고서 발간 (Link)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위험 변화
- 현 상태를 지속했을 경우 위험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금세기 내 지구 온도가 약 3°C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달성한다면 앞서 말한 수치를 4°C로 줄일 수 있지만 피드백 효과를 고려하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구온난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
-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후 위기로부터 고통받는 동시에 기후 위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음.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탄소 배출량은 2000년 이후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국내 소비, 에너지 수요, 생산량 증가를 이유로 2021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절반을 배출하였음. 보고서는 해당 국가들이 관련하여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심각한 영향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
- 아∙태 지역이 받는 영향은 글로벌 추세와 비교한 수치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해수면 상승과 기온 상승의 경우 전 세계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보임. 태풍과 사이클론의 파괴력은 두 배로 증가하고 강우량이 집중되고 빙하가 녹으면서 홍수로 인한 피해도 커질 것임. 농업, 임업, 어업과 같이 기후 의존적인 분야에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또한 이상 기후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고 인적∙사회적 자본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사망률 역시 증가할 것
-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게 유지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아태 지역 국내총생산(GDP)은 2070년에는 2023년과 비교해 약 17% 감소할 것으로 파악됨.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 지역 침수, 저임금 취약계층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고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우려와 기후 행동에 대한 지지도는 높아지고 있음. 2024년 실시된 ADB 기후 변화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14개국 응답자의 91%가 기후 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 개선, 불평등 해소, 기후 행동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은 대중의 지지를 높일 수 있을 것
2. 기후 변화 적응 가속화
- ‘기후위기 적응’은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단기적으로 이를 통해 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 효과적인 적응 정책은 다른 개발 요구를 고려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사건 등에 모두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
-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면 초기에 조직화된 투자가 필요함. 또한 적응 기회를 실현하려면 개발 계획의 기후 변화 영향과 적응 요구에 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됨.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국가 적응 계획(NAPs, National Adaptation Plans)에 포함시켰지만 각 국가의 중기 개발 계획과 예산 등에도 적응을 더 잘 통합시킬 수 있을 것
- 시장 개혁은 시장 왜곡을 수정하여 기후위기 적응 능력을 향상시킴. 적응은 기후와 관련된 신호가 잘 전달되고 시장 행위자가 대응할 자유가 있을 때 촉진되며 농업을 위한 토지 등 재산권을 강화하면 기후 위험을 더 잘 통합할 수 있을 것. 또한 개방적인 무역 시스템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며 동시에 적응 기술의 확산을 촉진함.
- 공공 및 민간 출처 모두 적응(Adaptation) 금융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아∙태 지역의 적응을 위한 연간 자금 조달 필요액은 최소 1,020억 달러에서 최대 4,31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됨. 이번에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 적응 재정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강과 해안에서 발생할 홍수 대책에 투입돼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아∙태 지역이 2021-2022년 동안 기후적응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인 340억 달러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
- 기후 변화 영향 및 적응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는 필수적이며 정책 입안자는 영향에 대한 예측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하며 관련 정책이 점점 진화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테스트해야 함. 해당 과정을 지속함으로써 계획 및 투자 프로세스에서 기후 위험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야 함.
3. 민간 기후자본의 확대
- 민간 자본이 점점 더 기후 금융의 원천이 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현재 기후 관련 위험과 규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민간 자본이 기후 관련 투자에 투입되고 있음. 그러나 정책적 불확실성과 신뢰할 수 없는 정보, 취약한 금융 시장 등은 민간 기후 자본을 조달하는 데 한계점으로 거론됨.
- 정책적 확실성 재고와 금융 부문 개혁을 통해 민간 기후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임. 각국 정부는 탄소 가격 및 청정 에너지 보조금과 같은 가격 또는 비가격 정책을 혼합하여 포괄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기후 투자의 수익성을 높여 일관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정책 입안자는 지속 가능성 공개 표준을 채택하여 투자자의 거래 비용과 규정 준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후 지향적 금융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
- 공공 부문은 민간 기후 투자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혼합 금융과 같은 솔루션은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 first-loss guarantees (보증 제공자가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 시 약정된 비율까지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하기로 동의하는 보증 유형) 등과 같은 항목들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신기술에 대한 시연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음. 공공 부문은 시장 자유화, 진입 장벽 감소, 장기 전력 구매 계약과 같은 시장 경직성 극복 등을 야기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강화시킬 수 있음. 다자개발은행 (개도국과 다수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가입자격에 제한 없이 참여해서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예시: World Bank, ADB 등)은 자본과 상품 메뉴를 통해 이러한 노력들을 지원함.
4. 효율적인 탄소 가격 책정
- 현재 이 지역에서는 탄소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가 탄력을 받고 있음. 관련해서 8개 국가 이니셔티브가 시행되고 있으며, 3개국은 국내 배출권 거래 시스템 (ETS, Emission Trading System)을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화석 연료 보조금에 대한 계속되는 재정 지원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음.
- 보고서에 의하면 탄소세는 비용 효율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음.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 방식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가치의 공공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수입을 올리는 데 기여하기도 함. 기존 연구에 따르면 탄소세가 성장,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은 적을 가능성이 높음. 정책 입안자의 경우 목표 이전, 빈곤 퇴치 프로그램, 세금 감면 제도 등을 통해 분배 효과를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낼 수 있을 것
- 아∙태 지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음. 효율성 기반의 목표는 배출량 감소와 생산량 확대 목표에 관해서는 균형을 맞추지만 생각보다 배출량을 충분히 줄이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도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도 중요하며 상당한 노력과 신중한 입법이 필요한 것임. 전력 시장을 반영해 탄소 가격을 높이면 해당 시스템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 개발도상국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크레딧 구매는 국내 감축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효과적인 참여, 효과적인 NDC 회계 프레임워크, 자발적인 시장 참여 등을 위해서는 국가별 탄소 시장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
-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센터는 향후 프로그램에서 위에서 언급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설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또는 관계된 사업들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 주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3. 말레이시아의 2025년도 아세안 의장국 수임 관련 동향 및 주안점
1. 내년 아세안 의장국 주제 및 도전과제
- 아세안을 오랫동안 지켜본 관찰자들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할 때마다 △EAS 설립(2005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채택(2015년)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알고 있어, 내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정치 커리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수령라는 점에 동의함.
- 말레이시아는 내년 의장국 로고와 주제(포용성과 지속가능성: Inclusivity and Sustainability)를 발표, 로고의 모티브인 Bunga Raya(말레이시아 국화)는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을 의미

2. 아세안 비전 2045 채택
- 내년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동 비전은 향후 20년간 아세안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2025.5.5-7) 계기,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ACV-2045)’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야심찬 동 비전은 역내 고위급 관료들의 의견은 물론 아세안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한 문서
- 전문가들은 3대 공동체(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연계성에 관한 전략계획도 마련 중이며, 아세안사무국 개선 방안도 동 비전에 포함
- ACV-2045는 아세안이 보다 역동적이며, 회복 탄력적이고, 혁신적이며, 사람 중심적인 지역 기구로서 입지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삼은 미래 지향적인 청사진이며, 미래에 대비한 아세안은 기민하고 민첩해야 하는 바, 지속가능성, 경제 통합, 인적 자원 개발 및 기술 발전을 주요 축(pillar)으로 강조
3. EAS 활성화 기대
-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내년 20주년을 맞이하는 바, 세계 최정상 전략적 포럼으로서 동 협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함. 최근 EAS에서 특히 8개 대화상대국들 간 균열이 아세안 단결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EAS의 미래는 위험에 빠질 것이며, 전략적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도 결국 약화될 것임. 자카르타 상주 EAS 회원국 주아세안 대사들은 EAS 정상회의 준비 및 성과 거양을 위해 더욱 더 많이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
4. 디지털 경제와 RCEP 활용
- 말레이시아는 RCEP의 완전한 이행 독려를 통해 아세안을 지역 성장의 허브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와 인프라 장벽을 극복하는 중대한 업무 조율/조정이 요구됨. 내년은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출범을 앞둔 절호의 기회인 바, 말레이시아는 디지털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 간 디지털 경제 정책 융합과 표준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인공지능(AI) 추진 동력 경제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리더십 발휘가 요구됨.
- 그러나,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의 디지털 인프라는 매우 낙후된 수준이며, 지역 간 규제표준에 있어 큰 격차가 있는 바, 말레이시아는 그 어떤 회원국도 디지털 전환에 뒤처지지 않도록 교량 역할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임.
5.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한 기대와 우려
- 최근 수개월간 안와르 총리는 미얀마 문제, 남중국해 분쟁 및 중동 위기와 지속되는 미∙중 경쟁을 포함한 핵심 지역·글로벌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음. 안와르 총리의 솔직한 의견은 아세안 정상으로서는 흔치 않으며, 그의 리더십 하 아세안은 보다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아세안의 입지 및 적실성(relevance) 제고를 목표로 둘 것이라고 언급
-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5개 합의사항(5PCs)을 무시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전통적인 내정불간섭 및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방식은 무용지물이 되어 보다 더 강력한 행위를 주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비효율성은 역내 위기 상황 속에서 아세안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전통적 협의체에 의존하기보다 태국 등 미얀마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회원국들 중심으로 소다자 (minilaterl) 체제를 결성하여 평화 프로세스 협상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내년 말레이시아의 의장국 수임 하 걸프협력위원회 (GCC) 및 브릭스(BRICS)를 포함한 남반구 내 개발도상국들-아세안 간 관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러시아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2024.10.22-24)에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4개국은 브릭스 공식 파트너가 되었음. 말레이시아 의장국 수임 하 신흥경제국, 대국 및 소국들과의 소통, 대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아세안의 능력은 G20를 포함한 핵심 글로벌 행위자들간 교량역량이 가능한 능력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아세안의 적실성을 높일 것
6.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가입 관련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확대 및 동티모르 가입 승인에 전향적인 국가인바, 내년 동티모르를 아세안의 11번째 회원국으로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임. 다만,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으로 아세안의 경제통합 및 여타 의사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정상들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티모르는 횟수 측면에서 유엔에 버금가는 아세안의 수많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연을 방치할 경우, 동티모르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석유 매장량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역외 강대국들의 대 동티모르 영향력 행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것임. 따라서, 내년은 아세안 정상들이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가입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판단됨.
7. 주재국 언론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