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아세안과 회원국들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를 전달합니다.

 

아세안

아세안 낀 세계 최대 FTA ‘RCEP’ 연내 타결될까 (세계일보, 1021)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월 14일 제11차 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연내 서명을 위한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태지역의 메가 FTA’인 RCEP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이 선언됐다. 이번 장관회의는 RCEP 협상 막바지 단계로, 최종 서명을 앞두고 상품· 서비스· 투자 시장개방 등 일부 남은 이슈를 협의했으며 앞으로 잔여 쟁점 및 연내 서명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RCEP 정상회의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중국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RCEP은 아시아 지역에 지식재산권, 원산지 규정 등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한 통일된 무역규범 확립,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종건 1차관, 아세안 대사들과 상견례… “신남방정책 고도화” (이데일리, 1015)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0월 15일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 방안, 신남방정책 고도화방안, 금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대비 준비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반영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하겠다”고 전했으며 아세안 대사들은 보건 분야와 더불어 한국이 강점을 가진 과학기술, 디지털 경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정부는 오는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목표로 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개최… “식량안보 위기감 고조” (연합뉴스, 1022)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1일 열린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영상회의에서 각국 대표는 코로나19가 역내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벵 사콘 농림수산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품공급망 차질과 식량안보 우려에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원국들은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분야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아세안+3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5% 이상 역동적 성장 베트남∙인니, 한국 기업에 ‘블루오션’ (세계일보, 1021)

연평균 5%이상의 성장률, 젊은 노동 인구를 자랑하는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한국에게 훌륭한 시장이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포스트’차이나’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향후 이 두 나라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베트남 직접투자액은 31년동안 아세안 내 부동의 1위로 앞으로의 양국 교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덕분에 기업활동에 좋은 여건을 갖추어서 최근 한국 유통∙금융업계의 공격적인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7억명의 인구와 아세안의 40%에 달하는 경제규모로 현재 한국 자동차∙ 화학업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양국은 수입품목의 93%이상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실질 타결했다.

아세안+3 노동장관 “코로나19 위기 협력강화” 공동선언 (이데일리, 1028)

10월 28일 아세안+3(한·중·일) 화상으로 열린 노동장관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호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로 11차를 맞이하는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격년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아세안 근로자의 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과 디지털·그린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브루나이

브루나이, 한국 특허 그대로 인정… 앞서 캄보디아∙라오스도 (연합뉴스, 1005)

10월 5일 특허청은 이달부터 브루나이 특허청과 ‘특허 인정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브루나이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한국에서 등록 받은 특허에 기초해 브루나이 특허청에 특허 인정신청을 하면 별도 심사 없이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특허 인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브루나이가 세 번째다.

교황, 새 추기경 13명 임명… 르완다∙브루나이서 첫 배출 (세계일보, 1026)

10월 25일(현지시간) 일요 삼종기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 13명을 새로 임명했다. 13명 중 차기 교황 선출 시 투표권을 가지는 신임 추기경은 9명으로 이탈리아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필리핀·몰타·칠레·르완다·브루나이가 1명씩이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 르완다와 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에서는 역대 최초의 추기경이 배출됐다. 특히 브루나이는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로 다른 종교도 인정하나 포교는 금지된 곳이다. 이들의 서임식을 겸한 추기경 회의는 11월 28일 소집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제3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열려… “신남방정책 추진 속도” (연합뉴스, 1005)

지난 7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 두차례 공식 협상을 가진 한국과 캄보디아가 10월 6~8일 화상회의를 통해 제3차 공식 협상을 가졌다. 한국측은 노건기 FTA 정책관을 수석 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정부 대표단이, 캄보디아 측은 상무부 심 소껭 차관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경제재정부 등 관계부처 대표들이 협상에 참여했다. 이번 협상은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 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챕터의 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캄 FTA는 “아세안 시장 확대, 한국 기업 경쟁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역환경을 조성해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 CBDC ‘바콩’ 공식 발행 (코인리더스, 1029)

10월 2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바콩’이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올 초부터 바콩 프로젝트에 착수, 지난 7월 시범 운영을 거친 캄보디아가 이로써 CBDC 발행국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바콩은 현지 법정화페 리엘(riel)과 달러를 지원한다. 사용자는 협력 금융기관에 신분증 및 전화번호를 제출해 사용 신청을 한 뒤, 모바일 앱으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해 개인 간 결제 및 송금을 진행할 수 있다. 체아 세레이(Chea Serey) 은행 국장은 “바콩이 국가 결제 시스템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송금 방식을 제공하고 현지 화폐 리엘의 확대 사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금 사용 없는 개인 간 전자결제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 단독 인터뷰 “’투자빅뱅’ 열린다” (한국일보, 1022)

일명 옴니버스 법(일자리 창출 특별법)의 법안 통과를 전담한 애를랑가 하르타르토(58) 경제조정부 장관이 10월 13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옴니버스법은 노동ㆍ조세ㆍ금융 3분야의 법 중 그간 개정이 힘들었던 76개 법안 1,200여개 조항들을 한데 묶어 바꾸는 법으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을 주 목적으로 한다. 하르타르토 경제장관은 이번 옴니버스법 통과로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과 투자환경이 기업들에게 더욱 호의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한국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부품 및 전기차, 물류 관련 산업 거점기지로 거듭나고 싶은 인도네시아는 자동차분야를 중심으로 유통업체, 인프라, 연구개발, 보건분야 등의 상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개발 단계에서 인도네시아와 몇 가지 유사점이 있는 한국은 자본과 기술집약적 투자의 대안적 원천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양국 정부가 서로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인도네시아 여성 취업역량 강화 돕는다… 매년 5억원 지원 (뉴시스, 1021)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현지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10월 21일 밝혔다. 본 ‘2020 인도네시아 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서바자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사업은 현지 여성의 개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 젠더 통합적 직업훈련 모델 개발, 교육 환경 개선, 전자상거래 교육과정 편성,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연구 등을 포함한다. 여가부는 한국의 여성대상 직업역량개발사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도 뿌리내려 여성들을 돕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韓진단키트 공장 가보니… K방역 날개 (연합뉴스, 1017)

젠바디 인도네시아 반둥공장에서는 현지인 직원 20여명이 하루 4만개의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K방역 기술로 생산하는 유일한 현지공장이다. 한 달 평균 100만개 생산되는 진단키트는 생산 즉시 인도네시아 전역의 보건의료시설과 지자체, 기업체 등으로 팔려나간다. 코로나 19 검사 시 유전자증폭 (PCR)검사를 실시하는 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 등의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PCR 검사능력에 한계가 있고, 비용도 감당할 수 없어서 정확도가 PCR보다 낮더라도 값싸고 빠르게 검사하는 신속진단키트를 병용해서 쓴다. 신창우 젠바디 인도네시아법인 대표는 “한국 기술력으로 생산한다는 자부심이 크고, K방역의 현지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전했다.

 

라오스

한∙라오스 정상, 재수교 25주년 축하메세지 교환 (연합뉴스, 1023)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3일 한국과 라오스의 재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한국과 라오스는 1974년 수교했지만 라오스의 공산화로 이듬해 단교했으며 1995년 외교 관계를 재개했다. 문 대통령은 재수교 이래 양국이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과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냥 대통령은 지난 25년간 한국이 보건, 농업, 불발탄 제거 등 여러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제공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일괄처리기관 설립 (아주경제, 1012)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 및 무역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각종 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기관인 원스톱센터(OSC)를 개설했다. OSC는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를 도모해 해외직접투자(FDI) 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의 해외유입을 방지하여 말레이시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무역산업부 산하 말레이시아투자개발청(MIDA)이 관할하는 OSC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증 신청을 처리하는 ‘OSC 위원회’를 개설했으며 향후 비지니스 목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 및 조언 등을 제공하는 ‘웰컴센터’ 또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수도권 조건부 활동제한령 실시… 소매업계 타격 (아주경제, 1015)

말레이시아 수도권 클랜밸리에서 10월 14일, 코로나19 확산방지책으로 지역간 이동제한을 포함한 2주간의 조건부 활동제한령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상업시설, 소매점,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제한됐으며 일용품 구매를 위해 1세대당 2명까지만 외출할 수 있어 소매업, 외식업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전 업종의 조업에 대해서는 허용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기업에만 조업이 허용됐던 지난 3~5월의 활동제한령 당시의 혼란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인 40% “’K방역’이라면 안심, 여행제한 풀리면 한국行” (아시아경제, 1020)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최근 싱가포르인들 6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 가고 싶은 국가’ 1위를 차지했다. 전제 응답자 중 40.7%가 한국을 뽑았고, 일본(17.7%), 태국(16.9%)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에 대한 이 같은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코로나19 발생률, 성공적인 ‘K방역’ 시스템 등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시민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설문조사는 싱가포르 교통부가 안전국가들과의 여행 협정을 재개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뒤 실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에게 단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한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여행제한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음주측정처럼 1분만에 코로나 진단 (한국일보, 1021)

10월 21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음주측정기처럼 입으로 불면 1분만에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진단기기가 개발됐다. 싱가포르국립대(NUS)에서 분사한 업체 브레스오닉스(Breathonix)가 최근 개발한 이 코로나19 호흡 진단키트는 임상실험 결과 90%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했으며 기술검증을 더 거친 뒤 시판할 예정이다. 호흡 진단기기는 인간 호흡의 화학적 변화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데 기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달리 실시간 대량 진단이 가능하다. 다만 브레오닉스 관계자는 “현재 최적의 진단 방법인 PCR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져 신속 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서 가장 안전한 국가 1위에 싱가포르… (헤럴드경제, 1029)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세계 법질서 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법질서 지수는 97점으로, 같은 점수를 받은 투르크메니스탄과 공동 1위에 올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이뤄진 이번 조사는 15세 이상 성인 1000명, 총 144개국 17만5000명을 대상으로 자국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 범죄에 법에 대한 집행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등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측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중국이 94점으로 법질서 지수 기준 3위 국가에 오른 점도 주목되며 한국은 83점으로 47위에 머물렀다.

 

 태국

태국 7개월만에 첫 해외관광객 받아… (연합뉴스, 1021)

태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26일 비상사태 선포 후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한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외 관광객을 받아들였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10월 20일 중국인 관광객 41명이 특별관광비자(STV)로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고 곧바로 방콕에서 격리기간에 들어갔다. STV는 코로나 사태로 고사 직전인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태국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사전에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받은 이들이 2주 격리를 포함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원할 경우, 두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70일간 태국에 머무를 수 있다.

 

베트남

이재용 만남 베트남 총리 “삼성의 첨단 프로젝트 투자 계획, 유리한 조건 준비됐다” (조선비즈, 1021)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10월 20일 베트남 하노이 총리실로 예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회담에서 “삼성이 첨단기술 프로젝트 투자 입지 선정에 있어 베트남은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줄 준비가 돼있다”며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2018년 10월, 지난해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나는 푹 총리는 매번 반도체 생산 공장 등 투자 확대를 요청해왔다. “앞으로 삼성이 베트남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투자해 전기, 전자 공급 체인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는 푹 총리에 대해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답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베트남의 삼성 엔지니어 입국 승인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베트남에서의 사업 및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총리, 이건희 회장 유족에 애도 서한 보내 (KBS, 1027)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 사흘째인 10월 27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에게 애도 서한을 보냈다. 이 회장의 별세 소식에 주한 외국 대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으나 외국 정상이 애도 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응우옌 부 뚱 주한 베트남대사를 통해 이 부회장 등에게 보낸 애도 서한에서 푹 총리는 “베트남 정부와 국민은 삼성그룹과 베트남 간의 긴밀한 관계에 초석을 놓고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 발전에 이바지한 이 회장의 큰 노고와 마음을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며 “귀하와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뜻을 이어 베트남 정부와 함께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함께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