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간 아세안과 회원국들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를 전달합니다.
아세안
ARF 등 아세안 관련 4개회의 성명 발표… “남북미 대화 재개해야” (연합뉴스, 0916)
9월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12일 화상으로 열린 4개 외교장관회의(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 성명이 모두 발표됐다. 4개 의장성명은 공통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성과를 환영하며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목표 명시∙ 남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을 반영했다. 외교부는 “의장성명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문안이 이례적으로 모든 결과문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의 경우 보건, 방역, 산림, 농업기술 분야 남북협력과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정부의 구체적인 구상을 최초로 명시했다.
강경화 “올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통해 진화한 신남방정책 발표할 것” (한국일보, 0918)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올 11월 베트남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19 사태로 중요성이 증가한 보건 분야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진화한 신남방정책을 선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논의 단계이나 한국 정부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아세안에 보급하고 이를 통해 경제 교류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강 장관은 이미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한국-메콩국가 회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메콩 5개국이 원하는 보건 수요 등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전환되더라도 업그레이드 버전 발표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베트남 신속입국 절차의 제도화 논의 관련하여 강 장관은 각 보건당국 간 마지막 조율작업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시대에서도 한-베트남 우호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일 재무장관 “코로나로 단절된 무역∙투자 협력 다시 되살리자” (한국일보, 0918)
9월 18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23차 아세안+3(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한 지금 역내 금융협력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원국들을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과 연계되지 않고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 비중을 30%에서 40%로 늘린다는 내용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역내 통화스왑 체계) 강화 협정문 개정안’에 대한 서명ㆍ발효 절차를 202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다수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성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타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내년 최저임금 월 2천300원 인상 (연합뉴스, 0914)
캄보디아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해 내년 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달러(약 2천300원) 인상, 월 192달러(약 22만 7천 300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류, 신발 등 봉제산업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도 월 192달러(약 22만 7천 300원)가 된다. 봉제산업은 약 75만명이 종사하는 등 캄보디아 최대 수출부문인데,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약 120개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5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인천공항공사, 인도네시아에 ‘K-공항방역’ 수출 (서울경제, 0910)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월 10일 코로나19 위기극복 노하우 제공을 위한 인도네시아 제1공항공사(AP1)와 ‘인천-발리공항 간 코로나19 위기대응 컨설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방역 △비상운영체제 선제가동 △체계적 위생 강화 등으로 인천공항의 방역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운영환경을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세계적 관광지인 발리의 관문공항인 발리 공항당국은 연말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맞이하겠다는 목표 하에 전격 재정비 중이며 이를 위해 인천공항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 측은 발리공항을 시작으로 ‘K-공항방역’ 컨설팅 패키지를 세계 각국의 공항에 수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LG화학 등 배터리공장 주요 조건 합의서 체결” (연합뉴스, 0916)
9월 15-16일 인도네시아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조정청장과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의 연이은 발언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LG화학, CATL(중국 최대 배터리업체)과 리튬배터리 개발을 위한 투자협력 주요 조건 합의서(HOA)에 서명했다. 바흐릴 청장은 9월 16일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배터리 공급, 특히 자동차 분야 배터리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인도네시아는 교통수단의 에너지 공급원이 될 리튬배터리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서 2030년에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1위인 LG화학과 글로벌 전기차 3위를 목표로 하는 현대차가 배터리 회사 합작사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계속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입국금지 기준 완화… 23개국도 주재원 등 허용 (아주경제, 0911)
말레이시아의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부 장관은 9월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감염자 수가 15만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한 23개국에 대해, 주재원 및 기술자 등의 입국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입국금지국 지정과 관련해 기존 신종 코로나 누적 감염자 수 15만명 이상이라는 기준 외에도 ▽최근 2주간 감염자 수 ▽동 기간 인구 100만명당 감염자 수 ▽동 기간 사망자 수 ▽누적 사망자 수 ▽완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 입국금지국에 대해서도 ▽주재원 ▽기술자 등의 전문가 ▽영주권자 ▽말레이시아인 배우자 ▽학생패스 소지자 등의 입국은 허용하기로 이날 열린 각의에서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코로나에도 한국 등 ‘의료관광객’ 입국 허용 추진 (연합뉴스, 0914)
코로나19 사태로 3월 중순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차단한 말레이시아가 한국 등 일부 국가의 ‘의료관광객’에 한정해 입국 허용을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높은 진료 수준과 비교해 저렴한 의료비, 말레이시아어· 영어 공용 정책에 따른 의사소통 편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장점으로 동남아시아의 의료허브를 꿈꾸며, 2019년 약 130만명의 의료관광객을 받아 17억 링깃(4천851억원)의 매출을 올렸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3월 18일부터 ‘국경 봉쇄’를 단행,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의료관광이 중단됐는데,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위원회(MHTC)는 한국 등 6개국에 한정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다시 받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 밝혔다. 셰레네 아즐리 MHTC 위원장은 “이들 국가에서 환자가 여객기를 타고 도착하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와 함께 격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직격탄… 말레이시아, 할랄 수출로 돌파구 (아시아경제, 0901)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할랄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9월 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할랄산업개발공사(HDC)는 2030년까지 할랄 제품 수출 규모를 1000억달러(약 118조3000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여 할랄 산업의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 비중 증가, 지원책 마련으로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전 세계 할랄 산업의 허브를 목표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해온 2016년 11차 경제개발계획(2016~2020년)의 연장선에 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말레이시아 GDP 가운데 할랄 산업의 비중은 올해 8.7%로 관련 수출 규모 역시 500억링깃(약 14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한-싱가포르 ‘신속통로’ 도입 합의… 4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0902)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월 2일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에 대해 합의하여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를 소지해 출국할 수 있고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맺는 이번 신속통로 개설 합의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물류 및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2년 연속 스마트시티 순위 1위 (아주경제, 0921)
스위스의 유력 비즈니스 스쿨인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와 싱가포르기술디자인대학(SUTD)이 공동으로 선정한 2020년 ‘세계 스마트시티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IMD와 SUTD는 올해 4~5월에, 세계 109개 도시에서 각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인프라 충실도를 나타내는 ‘구조’와 기술 및 서비스 성숙도를 나타내는 ‘기술’ 2개 분야에 대해, 복수의 항목을 설정해 평가했다. 싱가포르의 평가는 최고 수준인 ‘AAA’로 안전성, 녹지의 분포, 구인정보에 온라인으로 접근이 용이한지 등 많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재활용, 자전거 활용 등에서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상위 순위는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의 도시가 대부분 선정됐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를 비롯해, 타이완 타이페이(8위), 홍콩(32위), 부산(46위), 서울(47위)이 그 뒤를 이었다.
싱가포르로 몰려가는 中 IT∙금융 기업들 (아주경제, 0910)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다수 중국 기업들의 눈길이 싱가포르로 쏠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알리바바 산하의 앤트그룹, 중국 2위 증권사 하이퉁증권, 화웨이의 클라우드 부문, 텐센트의 지원을 받는 웨이중은행(微众银行·위뱅크) 등 중국 대형 기술·금융 기업들이 최근 싱가포르 업계 단체 가입이나 협력을 문의하는 등 싱가포르에서의 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9월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의 인터뷰에 의하면, 싱가포르자산운용협회(IMAS)은 지난 2018년 이후 중국 회원사 숫자는 매년 2배씩 증가했고 싱가포르핀테크협회(SFA) 중국 회원사 수도 6개월 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치아 훅 라이 SFA 회장은 “미·중 갈등이 심화할 수록 싱가포르의 중국 투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최근 싱가포르가 내놓은 정책적 혜택도 중국 기업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싱가포르통화청은 VCC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가변자본회사(VCC) 적용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지난 1월 이후 109개에 이르는 다국적 펀드들이 VCC로 등록된 바 있다.
베트남
강경화, 베트남 외교장관과 회담… 입국 간소화 등 논의 (연합뉴스, 0918)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월 18일 베트남 하노이 영빈관에서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기업인을 비롯한 필수인력의 원활한 왕래를 위해 입국 절차 간소화(신속통로)를 제도화하는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지역·국제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또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베트남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장관은 양국 간 특별입국 절차를 조속히 제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푹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 중 하나인 한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위해 더욱 유리한 조건의 입국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첫 외교장관인 강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격리조치를 완전히 면제받았다.
베트남, 코로나 이후 6개월 만에 국제선 항공편 첫 운항 (연합뉴스, 0920)
9월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노이발 도쿄행 베트남 항공 VN310편이 전날 운행을 재개하여 베트남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하늘길을 막은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다. 항공기에는 일본 내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베트남 교육생 및 노동자 외에 고국으로 향하는 일본인 등 60명이 탑승했다고 VNA는 전했다. 승객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한 뒤 탑승했고 해당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베트남으로 돌아온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조치된다. 베트남항공 측은 9월 25일과 30일에 하노이발 도쿄행 항공기를, 30일에는 호찌민발 도쿄행 항공기를 각각 운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