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간 아세안과 회원국들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를 전달합니다.
아세안
강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발효… 아세안+3 대응력 커진다 (아시아경제, 0623)
6월 23일 한국은행은 자금지원 기간을 늘려 금융안전망 기능을 높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이 외환위기에 대비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위기 시 지원요청국은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지원국은 분담금 비율에 따라 미 달러화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층 강화된 역내 통화스와프 지원 체계로 아세안+3 국가들의 금융위기 대응 능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CEP 15개국 통상장관 공동선언문…”RCEP 연내 서명 재확인” (연합뉴스, 062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통상 장관들이 6월 23일 코로나19 위기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RCEP 연내 서명을 달성하자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이날 열린 ‘제10차 회기간 장관 화상회의’에서 장관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무역·투자와 글로벌 공급망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RCEP가 서명·발효되면 지리적 근접성과 통일된 규범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고, 역내 디지털 경제에도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 역내 협력 재가동 시작… ‘코로나 공동대응’ ‘남중국해 문제’ 등 논의 (아주경제, 0625)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오는 26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하노이서 제36회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3일 아세안 사무국과 베트남 정부공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0개국 아세안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정부총리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전염병 대응에 아세안이 적극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보호와 건설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며 “동남아 10국의 코로나 상황 등 점검과 불거지고 있는 남중국해 공동대처 문제 등 결속다지는 계기를 다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코로나19 베트남 국경 봉쇄 3개월만에 해제 (연합뉴스, 0623)
캄보디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약 3개월간 단행해오던 베트남과의 국경 봉쇄를 6월 23일 해제했다. 국경봉쇄는 풀었지만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보험 가입증서, 자가 격리 과정 등의 조치는 이어진다. 한편, 베트남은 외교관과 기업 필수인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홍남기 “한-캄보디아 FTA 협상 7월 중 개시 추진” (연합뉴스, 061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5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7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와 FTA 체결은 작년 3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공동 연구, 공청회를 완료하였고 6월 국회 보고 등의 국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국격 제고, 실질적인 대외경협 성과 극대화를 위해 7월에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추진 전략’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연말까지 휴교령 연장수능 연기…“코로나19 2차파동 우려” (아시아투데이, 0624)
캄보디아는 6월 24일 코로나19 2차 파동에 대한 우려로 올 연말까지 개교와 중,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연기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교를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계속하여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게 된다. 한편,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73일간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한·중·일 등 4개국부터 관광객 입국 허용 준비 (연합뉴스, 0613)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등 4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관광객 입국 허용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이들 4개국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당 협정은 외부와는 왕래를 차단한 채 코로나 19 통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양국 간에만 자유롭게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해양·투자조정부의 오도 마누후투 관광담당 차관은 인도네시아와 여행 재개를 모색하는 많은 국가들 중 이들 4개국의 관광객 수가 많고 인도네시아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기에 4개국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뉴노멀에 적응하기 위해 각종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라오스
라오스, 코로나19 퇴치 성공 공식 선언 (연합뉴스, 0611)
라오스 정부가 6월 11일 코로나19 퇴치에 성공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통룬 시술릿 총리는 6월 9일 마지막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되었고 최근 59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자 이 같이 선언했다. 라오스 정부는 5월 중순부터 자국민의 이동 제한을 풀고 서비스 업종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 데에 이어 이달 2일부터는 학생들의 등교를 허가하는 등 제재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통룬 총리는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고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적절하게 변경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한국일본 등 6개국 국경 개방 논의 중 (아시아경제, 0622)
말레이시아 정부는 6월 22일 한국 등 6개국(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국경 개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그린 국가’인 특정 국가에 한정해 출입국 빗장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전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강력한 이동제한령을 발동해온 말레이시아 정부는 5월부터 상업시설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등 점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필리핀
한-필리핀 FTA 수석대표 화상회의…”조속히 협상 타결하자” (연합뉴스, 0622)
6월 22일에 열린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 화상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과 필리핀 세페리노 로돌포 통상산업부 차관은 조속히 FTA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분과별 화상회의를 해온 데 이어 이번 수석대표 화상회의에서 양측은 FTA 체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양국 간 무역·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며 상호 관심 분야 시장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7월10일 조기 총선…리셴룽 “코로나 사태 안정”(종합) (연합뉴스, 0623)
싱가포르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7월 10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이와 관련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할리마 야콥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했고, 할리마 대통령도 이에 따라 의회를 해산했다고 총리실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집권 인민행동당(PAP) 전당대회에서 리 총리가 조기 총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올 초 조기 총선이 열릴 것으로 점쳐졌는데 코로나 사태로 늦춰졌었다. 싱가포르가 내달 10일 조기 총선을 치르면 한국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 전국적 선거를 치르는 주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정부, 싱가포르와 첫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 e커머스 등 협력 강화 (조선비즈, 0622)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6월 22일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7월 중순쯤 제 1차 공식 협상을 진행하여 협정문 구성, 협력 사항 등에 관한 논의할 예정이다.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으로 FTA와 같은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한다”며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태국
태국, 해외 관광객 하루 1천명 쿼터·격리 면제 등 논의 (연합뉴스, 0615)
태국 정부가 제한적인 해외 관광객 입국 조치인 ‘트레블 버블'(travel bubbles) 시행을 위해 관광객 하루 1천명 쿼터 및 14일 격리 면제 방침을 논의 중이다. 아누띤 찬위라꾼 보건부 장관은 추진 대상 국가로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일부 중동 국가들을 언급했다. 뜨라이수리 따이사라나꾼 정부 부대변인은 트레블 버블을 통한 방문객들은 우선적으로 기업인과 의료 관광객 등이 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코로나 19 통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일반 관광객들의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 실시 시점은 현재 미정이나 태국은 이달 30일까지 외국 항공기의 착륙을 금지한 상태이다.
“내수를 살려라”… 태국, 숙련노동자 등 예외입국 허용할 듯 (한국일보, 0623)
최근 한 달 동안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은 태국 정부가 숙련노동자와 의료관광객 등 7개 그룹의 예외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태국 정부는 약 세 달 간 이어진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중단하고 단기 방문 기업인, 외국 귀빈, 트레블 버블(상호 합의된 입국 자유국가)을 맺게 될 국가의 관광객과 더불어 해외 기업인 및 투자자, 숙련노동자, 의료관광객,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및 영주권자 등 7개 그룹에 대한 예외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 대변인은 각 그룹마다 다른 격리여부 및 입국 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내각과 긴밀히 논의해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코로나에도 베트남 경제는 성장…2분기 GDP 0.36% ↑ (뉴시스, 0629)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세계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할 것이란 예측치를 깨고 0.36% 증가했다. 앞서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68% 성장한 것에 비해 2분기 GDP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 급감으로 줄어들었지만 블룸버그는 베트남은 여전히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응우옌 쑤언푹 베트남 총리는 “정부가 공급망에 연결된 기업들에게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4~5%대 경제성장률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