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주년 소회 및 신남방정책 향후 추진 방향

*다음 글은 김창년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의 기고문 중 발췌된 내용입니다. 김창년 공사는 아세안 경제 전문가로서 외교부 통상투자진흥과장, 동아시아통상과장, 주인도네시아 공사참사관 및 한-아세안센터 개발기획총무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원문은 여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회

매년 11월은 아세안 외교의 달이라고 할 수 있다. 연례 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가 열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금년 의장국인 베트남의 주관으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신남방정책을 선언하였다. 작년에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정상회의가 11월 25-26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바 있다.

 특히, 작년 30주년 특별정상회의는 대(對)아세안 외교의 결정판이었다. 이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 발표라는 회의 결과 측면뿐만 아니라, 아세안 판타지아 등 정상들이 참여한 다양한 부대행사, 정상의 기호를 배려한 세심한 의전 등 행사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행사였다. 또한, 대표단뿐만 아니라 양측 국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행사로, 과거에 비해 참석자가 5배 이상 늘었다.

 필자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한-아세안센터를 거쳐 2019년부터 주아세안대표부에 근무하면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현황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다. 필자가 외교부에서 한-아세안 경제협력 담당과장을 하던 2010년과 비교해 보면, 현재의 대아세안 외교의 중요성과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은 격세지감이 들 정도다.

  

신남방정책의 추진 현황

정부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외교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아세안대표부 조직을 신설, 또는 확대하였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연간 1,400만불로 2배 증액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주아세안대표부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는 아세안 각국에 소재한 대사관과의 협업 등 현장에서 신남방정책을 조정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각종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처이다. 대표부 인원을 기존 5명에서 3배 이상 확대하고, 외교부 차관 역임자를 주아세안대사로 임명하였다.

 올해 들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아세안의 관계는 꾸준히 증진되어 왔다. 대표부는 30주년 특별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의 이행과 신남방정책의 가시성을 높이고,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상 방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지난 4월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결과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아세안과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무엇보다도 아세안 지역에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모델인 3T(Test, Trace, Treat; 검사, 추적, 치료) 방식을 전파하기 위해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500만불 규모의 코로나19 진단역량 강화사업을 발 빠르게 전개하였다. 또한, 아세안이 주도하는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에도 가장 먼저 100만불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의 동참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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