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간 아세안과 회원국들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를 전달합니다.

 

아세안

韓-아세안 10개국 고위급 화상대화… 신남방정책∙한국판 뉴딜 논의 (아시아경제, 0826)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26일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연례 고위관리 협의체인 ‘한-아세안 대화(Dialogue)’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그리고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아세안 대화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외교차관·차관보, 아세안 사무차장 등이 참석하는 연례 대화 채널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에서 매년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열렸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 채택 (뉴시스, 0830)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열린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이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재화·기업인 이동 보장, 다자무역체계 유지 등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화상회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 완화와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채택된 ‘코로나19 하(下)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한·아세안 역내 교역과 인적 교류를 회복, 공급망 재구축·강화를 위한 협력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3한중일 기구, 재정건전성 계획 통한 부채 관리 권고 (연합뉴스, 0805)

8월 5일 화상으로 진행된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아세안+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역내 국가들이 중기 재정 건전성 계획 수립을 통해 부채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수립 시에도 피해가 큰 산업 및 가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지난해 재무장관 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5개 신규 과제 (무역·투자 결제 시 역내 통화 활용 증진, 인프라 투자 지원 강화, 구조적 이슈 대응을 위한 지원 확충, 기후변화 대응 협력, 기술진보(핀테크) 정책 공조 등)의 성과를 공유했다.

노석환 관세청장, 아세안 회원국과 코로나19 협력방안 논의 (뉴시스, 0819)

노석환 관세청장은 8월 19일 화상으로 열린 ‘제16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들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노 청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교역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관 간 긴밀한 협력, 안전한 무역보장,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각국의 코로나19 피해 완화 모범사례 공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아세안 회원국들 또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사항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캄보디아

특허청, 캄보디아서 디자인 신속 등록 합의 (뉴시스, 0812)

특허청이 8월 12일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와 협약(MOU)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들이 캄보디아에서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디자인신속등록제도(Fast Registration for Industrial Designs)’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8월 협약을 체결해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캄보디아 출원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없이 6개월 내에 등록을 인정하는 ‘특허인정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번 디자인신속등록제도 시행으로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캄보디아 디자인 등록기간이 간단한 신청서 제출과 함께 3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등 특허에 이어 디자인 권리도 현지 내 조기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합의… 17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0813)

8월 1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를 금지해왔는데 이번 합의로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이 가능해졌다. 양국 기업인 입국 간소화 방안은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올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객 없다 (조선비즈, 0814)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8월 14일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국내 관광객에 집중하자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외국인을 허용하기로 했던 발리섬 등의 관광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한국 기업·경제인에게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관광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빗장 여는 싱가포르… 브루나이∙뉴질랜드발 여행객 격리 면제 (연합뉴스, 0822)

싱가포르 보건부는 8월 21일 브루나이와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9월 1일부터 입국 시 코로나 19 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관광목적의 입국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옹예쿵 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통제와 싱가포르 경제를 이끄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항공 여행을 되살리려는 노력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두 나라는 크기가 작으면서 코로나19 관리를 매우 잘한 국가라는 점 때문에 관광 허용 대상국으로 선정됐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상호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태국

해변 이용 가능한 격리? 태국, 해외 관광객 유인책 고심 (연합뉴스, 0821)

8월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지경인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이프 앤 실드(Safe and Sealed)’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위험이 적은 도시나 지역에서 온 해외 관광객에 대해 정부 시설이나 격리 호텔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14일간 격리하면서 제한적이나마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푸껫 주가 해당 프로그램 시행에 동의했으며 관광체육부는 실행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계 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내달 푸껫을 방문해 상황 점검 및 여론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산림청, 베트남과 맹그로브숲 복원 이행 합의서 채택 (연합뉴스, 0818)

산림청이 8월 18일 베트남과 ‘맹그로브숲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5억원의 공적개발 원조(ODA) 자금으로 산림청은 맹그로브숲을 조림· 복원하고,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맹그로브숲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양식 기술과 선진적인 수산업 기술을 제공한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과 어업 부문이 협력하는 첫 번째 융합 ODA 사업”이라며 “맹그로브숲 복원으로 재해 예방, 환경보호, 해양생태계 안정화와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베트남 중소기업 투자 움직임, 동남아서 가장 활발 (인사이드비나, 0825)

싱가포르 유나이티드해외은행(United Overseas Bank), 글로벌 컨설팅업체 액센츄어(Accenture), 미국 시장데이터분석회사 둔& 브래드스트리트(Dun& Bradstreet)에 따르면, 베트남 중소기업의 52%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상관없이 올해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올해 동남아시아 역내국가 중소기업의 투자계획 평균은 36% 수준이다. 베트남 중소기업들의 투자분야는 기술이 63%, 직원의 기술개발 49%, 기계 및 플랜트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